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나선다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나선다

2025년 국내 주택 시장이 심각한 ‘악성 미분양’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기록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76.5%인 5만1888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물량이 급증해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를 기록,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2.9%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의 긴급 대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나섰습니다.

핵심 대책: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 매입 재원: LH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산 3000억 원 활용
• 매입 주택은 ‘든든전세’로 활용, 시세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LH는 2008~2010년 7058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해 공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 유도: 임대사업 확대

정부는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추가 지원: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 매입 자금 지원
• ‘앵커리츠’ 투자제도 도입: 1조 원 규모 리츠 조성, 공공 선투자 유도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 원의 추경을 확정, 이 중 2조7000억 원을 건설 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8년까지 1만 가구 매입
• 매입 가격: 분양가의 50% 수준
• 준공 후 매입 가격 + 이자 포함 금액으로 재매각 추진

정부는 2008~2013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을 통한 미분양 환매 당시, 1만9000호 중 99% 이상이 성공적으로 환매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양극화: 장기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미분양 해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주택 수요 부족이 핵심 문제”라며,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 주택보급률: 대부분 100% 초과
• 투자 수요 감소: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선호 집중
• 지역 수요 회복: 교통망 확충,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필요

고 연구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흐름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

• 2025년 4월 기준 악성 미분양 2만6422가구, 11년 만에 최고
• 정부, LH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3000호)
• ‘든든전세’ 및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병행
• 민간임대사업 확대 및 금융 지원 추진
• 전문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장기적·구조적 대책 필수”